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군복무 휴학생도 대학생? 통계처리 고민

통계서 빼면 경쟁력지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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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원 통계에서 군 복무자 등 휴학생을 빼자니 국가경쟁력지수가 울고, 유지하자니 성격차지수(GGI)가 걸리고…, 어찌하오리까.’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2일 훈련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하는 두 지수의 반영 효과가 서로 달라서 처리 방식 변경 여부를 놓고 관련 부처가 고민하고 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GGI가 지난해 111위로 떨어지자 여성 대표성 등 취약부문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부적절한 통계 방식에 대해 WEF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 가지는 고등교육 취학률. 고졸 후 5년까지 해당 연령 인구 대비 대학생 수에 군복무를 비롯한 휴학자가 포함돼 남성 대비 여성 대학생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휴학생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WEF는 유네스코(유엔 교육사회문화기구)에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한다면 자료를 변경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교육부에 요청했더니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국가경쟁력지수에서는 고등교육층 취학률 지표가 해당 연령 인구 대비 대학생 수를 따지기 때문에 대학생 수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게 나와 고민된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 두 가지 자료를 보낼 수는 없고, 한 가지 자료를 정해 보내야만 하는 형편이다. 이 항목의 비중은 GGI가 높다.

이해숙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여가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반기 중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가지는 유사업무의 남녀 임금 형평성 관련 경영자 설문조사 측정방식이다. 별다른 설명 없이 ‘한국에서 유사 업무에 대한 여성들의 임금과 남성들의 임금은 동등합니까’라고 묻고 ‘아주 낮다’에서 ‘동일하다’까지 7점 척도 중 선택하도록 설문이 구성돼 있다. 대부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 채 4~5점에 표시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8%인 현실에서, ‘유사업무’ 임금 성비는 최소한 80%를 넘을 텐데 일반적인 남녀 임금 격차로 오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설문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유사직종 개념을 설명하도록 요구했고, 관련 통계를 집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이 분석하는 성평등지수(GII)에서는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 인구 1000명당)을 유엔 장기 전망치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는 1.8명(2012년)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2011년 2.3명에서 2012년 5.8명으로 과도하게 잡혀 재추계한 결과 2.2명으로 바로잡혔다. 순위가 2011년 11위에서 2012년 27위로 하락했으나 수정치가 2013년치부터 적용됨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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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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