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신고 182·아동학대 129… “너무 헷갈려”

지난달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119로 전화를 걸어 최초의 구조 요청을 한 뒤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는 23건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112에는 4건이 접수됐고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해난사고 신고전화 122에는 구조 요청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122 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6건을 접수했을 뿐이다. 또 119에 신고한 학생들도 119로부터 “122로 전화를 돌리겠다”는 말을 듣거나, 119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122에 다시 신고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했다.

공공기관 긴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온다. 부문별로 9개나 되는 현행 응급신고 전화는 서로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중복도 심해 국민에게 혼선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번호 자체도 제각각이어서 막대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

간첩신고만 해도 111(국가정보원), 113(경찰청), 1337(군)로 제각각 운영된다. 경찰청 안에서도 범죄신고(112)와 간첩신고(113), 학교폭력(117) 번호가 따로 있다. 게다가 각 기관에서 만든 129(아동학대), 182(미아신고), 1331(인권침해), 1332(금융피해 신고), 1366(가정폭력), 1398(부정부패) 등 30여개에 이르는 각종 신고·상담전화까지 더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신고번호 체계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개별 응급신고 전화는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해경의 122 신고전화는 2007년 개통해 최근 5년간 약 43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신고접수 건수 5만 3190건 가운데 정작 긴급 해양사고와 관련한 신고는 4481건에 불과했다.

응급신고 전화를 단일화하고 관리주체도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 미국은 범죄, 테러, 화재, 해양사고, 사고, 폭력 등 모든 긴급상황 신고를 911로 받는다. 숙달된 담당자가 신고자로부터 처한 상황과 위치 등을 파악해 지역 소방서, 병원, 경찰 등에 즉시 전달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어디서나 112 번호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구난(救難)신고 전화를 일원화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방재청의 119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고 많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민원인이 급히 119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하면, 매뉴얼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경찰, 의료진 등 대응 요원들을 119가 출동시키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또 민원인은 형사범이든, 불량식품사범이든 범죄라고 여겨지는 신고는 112로만 전화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통신기지국 반경 이내로 한정돼 있는 신고자 위치추적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충분한 예산만 확보한다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112·119 등 익숙한 번호로 통합 필요”

“국민은 보통 정부를 하나로 인식하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해당 기관별로 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화번호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신고 체계를 통합하고 일원화해야 합니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연구위원은 8일 신고 유형별로 각기 다른 번호가 산재한 현 상황에 대해 “재난 및 사고 분야 전반에 걸쳐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라면서 “각 부처가 자신들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내세워 각자 다른 번호를 마련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급할 때 찾았던 전화번호는 122(해양 긴급 신고)가 아니라 119일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별로 쪼개져 있는 신고 시스템을 통합해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방방재청, 검찰청 등 각 신고 번호 관할 기관의 인원을 한 곳에 모아놓고, 민원인들이 112, 119 등 대표 번호에 신고하면 출동 등 처리는 각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