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일한 시간을 공공기관만이라도 정식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에서 이상도씨가 제안한 ‘공공 분야, 비정규직(비상근) 근로 경력 불인정 해소 방안’을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제안서에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임용 이전의 근로 경력 산정 때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근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갈등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도 근무 경력 및 능력에 있어 차별 없이 합리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청년층과 경력단절 계층의 근로 의욕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 국민제안 공모전에는 총 136건의 제안이 접수돼 대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7명이 선정됐다.

한광옥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위원회 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상금 등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채용을 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상근직 경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합위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국민이 제안한 다양한 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병원 입원신청서 작성 시 환자 치료와 무관한 개인정보(학력, 직업, 종교 등) 기재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제안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탈북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만들자는 제안 ▲대중교통 ‘노약자석’ 명칭에서 비롯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보와 배려석’으로 바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제안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안전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 등 4건이 선정됐다.

대통합위는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게시판을 마련하고 공모전 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제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제안 상시접수는 대통합위 홈페이지(www.pcnc.go.kr)에 들어온 뒤 소통마당에서 ‘국민제안’을 누르면 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