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신공항 등 대형사업 남발…쪽지 예산에 인허가 비리 불보듯

대형 국책사업 등 개발 공약이 6·4 지방선거에서도 남발되면서 선거 이후에도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주범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묻지마식 개발 공약은 정치인들의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을 양산하고,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대구시장의 경우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남부권 신공항 유치 공약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7조 2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신공항과 동서철도를 통한 남부 권역 경제권 구축을 위해 11조 8987억원을 제시했다.

최흥집 새누리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내세웠고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와 김경수 새정치연합 후보는 동시에 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 조기 착공을 내세웠다.

충남지사의 경우 정진석 새누리당 후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안희정 새정치연합 후보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등을 내세우는 등 돈 먹는 하마 격의 개발 공약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측은 이에 대해 “국회 새해 예산 심사 때마다 광역단체장들이 정치인들을 통해 끼워넣기식 쪽지예산 경쟁을 벌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장밋빛 개발 공약들을 내놓고 이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가 결국 완료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혜 논란, 각종 비리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발업자가 선거 과정에 도움을 주고 개발 공약에 대한 인허가권을 미리 보장받는 등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문위원인 조현수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발 공약은 후보들의 공약 이행률을 낮추는 주요인이기도 하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민선 4기 광역단체장의 공약 이행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약 이행 평가 등급을 가른 것은 대형 국책사업 및 지역 개발 공약 이행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당시 평가에서 전남도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5GW풍력산업 프로젝트’,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내세웠지만 임기 동안 집행된 재정 비율은 각각 0.02%, 0.01%로 유야무야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