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들에게 공직개혁 방안 물었더니…

올해로 3년째 5급 공채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A(28)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동안 펜을 잡기 어려웠다.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남과 동시에 공직사회를 향한 쓴소리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공직 진출을 목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말로 공직사회가 부패 집단인 것은 아닌지 불안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5급 공채 선발 인원 축소 계획이 별도의 숙의 과정 없이 마련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들어가려 하는 공직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는 “퇴직 공무원들의 민·관 유착 비리가 부각되고 세월호 참사 앞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공직사회를 보며 ‘과연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일부 ‘공시족’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5급 공채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 B(24)씨는 “정책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달라져야 한다”면서 “민간 경력자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직무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직무 분석이 선행된 상태에서 민간 경력자 선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가 여전히 미미한 상태에서 무조건 민간 경력자를 많이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피아’ 논란을 일으킨 퇴직공무원의 민·관 유착 관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책임 행정’, ‘현장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험생 C(25)씨는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1000명)의 약 35.4%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주된 원인으로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를 꼽았다”면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D(22)씨는 “5급 공채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많은 예비 사무관들이 중공교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처에 가기 위해 성적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그보다는 중공교에서의 공직윤리 교육은 물론 각 중앙부처에서도 신임 사무관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5급 공채 합격자의 경우 합격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돼 중공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1년간 견습 기간을 두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개선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