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공공행정포럼 고양서 개막

세계 각국이 고민하고 추진하는 공공행정 혁신 경험을 나누는 행사인 유엔 공공행정포럼(로고)이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각국 장차관급 이상 50여명을 비롯해 주요 발표자 120여명 등 세계 126개국에서 1861명이 나흘 동안 포럼에 참석하는 공공행정 분야의 올림픽으로 통한다.

유엔 공공행정포럼은 선진 행정을 공유함으로써 회원국의 행정 혁신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행정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다. 2003년 이후 매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6월 23일)에 열린다. 올해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유엔 공공행정상 시상식이 열리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첫날에는 정부와 공공 거버넌스 혁신 및 공공 분야 리더십 역량 개발, 공공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24일에는 ‘행정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행정 패러다임 변화,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을 논의하고 정보화, 사이버 테러와 국제 협력, 빅데이터 등 ‘전자정부’와 연관된 주제를 다루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최근 ‘한류행정’의 주역인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커뮤니티 참여 지역개발 모델, 지역개발 모범 사례로서 새마을 운동의 적용 가능성을 놓고 각 패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 외에도 포럼은 공공행정 혁신 모범 성과물로 평가받는 시스템 및 정책들을 정부관, 기업관, 유엔관으로 나눠 전시회를 연다. 정부관의 부스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조달청, 관세청, 법제처 및 조폐공사, 지적공사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일부가 개발하거나 운영 중인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기업관에는 여러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시됐다.

개회식에서는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브렌던 하울린 아일랜드 공공지출 및 개혁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이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정부 경험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혁신을 이루기 위한 고민을 들려줬다. 하울린 장관은 공공부문서비스, 노사관계, 정치, 예산 과정의 개혁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언급하면서, “이 포럼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공유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 포럼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지구촌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은 공공행정 혁신의 해답을 ‘정부3.0’에서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3.0은 한마디로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정부 운영을 혁신하는 것으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미리미리 알아서 제공하는 ‘비서와 같은 정부’,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든든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인터뷰]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외부 조언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할 당시 경험과 고민을 들려 달라는 질문에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내가 그때 말이야’라며 자랑하고 싶은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돌이켜보면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선택했던 정책이 옳았다”고 자신했다. 그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당시 우리가 썼던 정책을 미국이 따라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할 때는 외환위기 극복 방식을 두고 미국 등과 논쟁을 벌였던 당시를 떠올리는 듯했다.

23일 유엔 공공행정포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그는 인터뷰 내내 “외부로부터 행정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따져본 뒤 고칠 것은 고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 90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활력이 넘치는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의료 공무원과 산부인과 개업의로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뒤 1981년부터 2003년까지 22년이나 총리로 재임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전형적으로 성공을 거둔 동아시아 발전 모델로 말레이시아 산업화에 성공했다.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은 외환위기에 휘청댔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선 고금리와 정부지출 축소, 기업 구조조정 등 충격요법을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은 충격요법을 받아들였고 대규모 기업도산과 실업사태를 겪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조언’을 거부하고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자본유출을 통제했다.

당시 마하티르 전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과 압력을 받아야 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다. 외환위기 극복 시기는 비슷했지만 한국이 자살률과 저출산 세계 1위라는 희생을 치른 반면 말레이시아는 국민건강 부문에서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를 비난했던 미국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당시 서구에선 우리에게 기업 구제금융을 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랬던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구제금융을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은 선진국에 하는 조언과 개발도상국에 하는 조언이 다르다”며 선진국들의 이중 잣대,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우리는 21세기를 맞아 정보통신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전을 이겨내기 위한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말레이시아 산업화에 중요한 참고가 됐던 것처럼 이번 포럼이 한국의 공공행정혁신 경험을 배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