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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혁신, 정보화설계도와 데이터 개방에서 찾아야

한호현 경기도 정보서비스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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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현 경기도 정보서비스담당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합하고 불편한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날 국민들은 서비스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가 기관마다 업무별로 많게는 수십 개로 나뉘어져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취업관련 서비스는 무려 28개 서비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하나로 제공하여 편리함을 높여 주자는 것이 서비스 체계 혁신이다.

서비스가 많아진 것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들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맞물려진 결과이다. 여기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가져온 전자정부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 국민들은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복잡함과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정부 부처별로 각자 제공되고 조직 계층 구조에 따라서도 제공된다. 한 번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서 제공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한 기관의 서비스마저도 이곳저곳으로 나뉘어져 제공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사용자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 또한 기관마다 다르다. 서비스 이용 방법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방문하는 홈페이지마다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다. 여기에다 취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교육이나 자격증 정보를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개인 창업, 청년기업 지원 자금 및 청년창업 전용자금 등도 마찬가지 형국이다. 기업들의 정책자금은 14개 중앙부처 세부사업 분야별 서비스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해도 서로 다른 다양한 인증체계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국민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의 중심에는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작은 데이터마저 독점하려는 기관 간에 칸막이 관행이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제공하려하고 있다. 정부포털(www.korea.go.kr)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트(www.nia.or.kr)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정부3.0의 패러다임에 따르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설계도를 살펴보는 일이다. 한마디로 정보화설계도는 정보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보다 더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서비스의 설계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개별 서비스가 갖고 있는 유사성, 중복성, 연계성 등을 용이하게 찾아 낼 수 있다.

여기에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내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칸막이 관행을 없애야 한다. 각 기관마다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려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데이터의 소유 구조를 없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유 구조와 접근의 장벽을 허무는 데이터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정부서비스 혁신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설계도의 분석과 데이터 개방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를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수단과 데이터 민주화라는 틀에 넣어 멋진 요리를 하면 된다.

●현 경기도 정보서비스담당관, 공학박사

●전 현대정보기술 상무보, 전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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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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