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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중심 서비스:교육·문화 영역의 서비스 연계

건국대 경영대학 이석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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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경영대학 이석준 교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마련하고자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모범적 사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UN에서 수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 우수사례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 등으로 이어져 왔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이미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좋은 편의 및 만족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부처 및 기관에 걸쳐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또 하나의 혁신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25개의 구체적인 서비스 연계 과제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 (www,korea.go.kr)와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사이트 등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교육문화, 국민안전, 주민생활 등 분야에서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 구체적이고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또 하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효율을 초래하는 부처간,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 나아가 국민 행복을 높이고하자 하는 취지이다.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위와 같은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기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 기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면서 국민 행복을 국민 중심의 시각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과 더불어 크나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문화 분야의 정부 서비스 통합, 연계 과제는 크게 육아 및 평생 교육 관련 과제와 문화정보 통합 서비스로 구분된다. 이들 과제들은 산재된 정보를 국민들이 보기 쉽게 통합 제공하는 초보적 수준의 과제(박물관·문화예술 정보 서비스, 유아보육·교육정보 통합서비스, 종합 평생교육정보 서비스)에서부터 국민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내 칸막이를 제거하는 협업행정 구현으로 이어지는 보다 수준 높은 과제 (방과후돌봄 종합서비스, 문화재 보존관리 통합 상황체계 구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아보육·교육정보’의 경우 4개 정부 기관에서 7개의 상이한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평생교육 관련정보’의 경우 113개 정부기관에서 167개 시스템을 통해 제각각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의 ‘제공자’ 가 각 기관들이 칸막이에 갇힌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 관점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제공하자는 개념이며 이것이 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만족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와 같은 노력들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간 소통을 가로막던 칸막이를 걷어내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3.0’이라는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맥을 같이한다. 국민 중심의 시각에서 관련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①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관련 부처 및 기관에 산재된 정보의 통합 제공, ③통합 정보 제공을 통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고, ④정부내 칸막이 제거를 통한 협업행정 구현, ⑤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그리고 ⑥새로운 맞춤형 서비스 창출 이라는 단계를 거쳐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혁신 사례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인 정부 안에서의 마인드 변화, 행정 효율을 저하하는 칸막이 제거를 위한 끊임없는 업무혁신,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개편 등 활동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1998~)

●한국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학회 학회장 (2014)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06~2007 평가위원. 2014~ 총괄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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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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