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때 권익위로 흡수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大)부처주의’에 따라 통폐합되었던 정부 조직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속속 부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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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 부총리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부활시킨 것이며, NSC 사무처 역시 지난해 말 장성택 숙청 이후 청와대에서 6년 만에 재설치했다. 청렴위는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에서 앞장서서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청렴위 부활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렴위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했다가 2005년 7월 청렴위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합쳐져 권익위로 흡수됐다. 권익위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만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만들어져 입법예고를 했으나 공무원의 금품수수 처벌 조건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결이 엇갈리면서 1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청렴위의 부활은 지난해 국회에서 운영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당과 야당 모두 부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다. 현재 공무원의 부패방지 업무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권익위가, 퇴직 후 공무원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있다.
청렴위는 대통령과 정부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권익위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는 위원회에서 하나의 국이 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청렴위의 축소로 인해 공직자의 부패 적발 현황도 늘고, 부패지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용돼 퇴직 이후까지 한결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청렴위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은 청렴위를 권익위의 부패방지국과 안행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통합된 독립기구로 구상 중이다. 여기에 김영란 전 위원장이 권익위가 행정기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직권조사권까지 청렴위에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 측은 “인사혁신처 신설은 안행부의 업무가 옮겨가는 것일 뿐 반부패 해소와는 상관없어 관피아 척결까지 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며 “청렴위는 옛 기관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지금 꼭 필요해서 만들자는 것이며 정부에서 먼저 만들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숫자보다 조직합리화 차원서 접근을”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공직개혁 차원에서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남준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정책이 유지되지 않고 중단되기 마련이다”며 “정책의 단절은 곧 조직이 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현상을 불러온다”고 전제했다. 정 대표는 “청렴위원회 부활 등 조직 개편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정책의 지속성은 물론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떤 조직을 부활, 신설, 폐지하든 간에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실용적인 정부”라며 “숫자를 늘려 큰 정부를 지향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맞지 않는 조직들은 분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통합하는 등 조직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작은 정부 대세론에 편승해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부처들끼리 통합되는 등 졸속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02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