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브랜드 과제 발표대회

공공정책 수립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구상은 물론, 세부적인 실천 계획과 같은 설계안도 공무원과 함께 마련하게 된다.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희의장에서는 국민참여형 정책의 첫 시도로 ‘‘정부3.0 브랜드 과제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가 열렸다.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과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정부3.0으로 일하는 방식’의 첫 사례가 되는 자리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연 대회에는 공무원과 국민디자인단 17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디자인단은 공무원과 함께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 대학생, 교수와 같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민디자인단으로 나선 주부 남복희(47)씨는 숲 체험과 식물치유 자원봉사 경험을 살려 농촌진흥청의 ‘식물치유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남씨는 “농촌진흥청 측과 거의 매주 만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신들의 조직 내부의 칸막이도 허물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무원과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때마다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식물치유 프로그램 대상을 학생, 문제청소년, 환자, 재소자 등으로 생각했으나 국민디자인단의 아이디어를 통해 은퇴자, 취업준비생, 노인 등도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층과 정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함께 안심치안 서비스를 구상한 김광순 디멘드 대표는 “시민들이 번거롭다는 생각에 제보를 꺼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웅희 경찰청 경위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시민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됐다”며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교통법규 위반벌점 감소,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개선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에 기록된 범죄현장의 정보를 시민제보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프로그램에 산부인과, 보건소 등의 장소 정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디자인단의 디자이너로 참여한 민영삼(46) 더디엔에이 대표는 “두 달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 탓에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의 업무를 깊이 들여다보는 측면은 부족했다는 느낌”이라며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