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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20만원… 상주시 3만원 농기계 부품비 지원액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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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의 농기계 부품비 지원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 시·군들에 따르면 농기계 순회 수리 기간에 소모성 부품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노령화된 인력으로 농기계 사용이 늘고 그에 따른 부품 교체비 또한 증가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청송군은 이달부터 농민들의 농기계 부품비 지원액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지역 5300여 농가가 보유한 농기계 1만 4700여대(농작물건조기 4500여대, 경운기 4200여대, 관리기 3300여대 등)다.

군위군은 농기계 수리 부품별 가격이 5000원 미만일 경우 개수에 상관없이 무상 지원하고 상주시와 의성군 등은 농기계 대당 부품비 지원액을 1만~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강원 삼척시는 하반기부터 농기계 부품 수리비 지원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농기계 부품비 지원액이 들쭉날쭉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민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김모(73·상주시 모서면)씨는 “농촌에서는 단돈 1만원도 큰돈”이라며 “우리 지역 농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농기계 수리비 부담이 커 힘이 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재정 여건별로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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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