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료, 복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아동·노인 문제 등 국민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영역을 담당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산하에 보건의료정책국, 공공보건정책국, 한의약정책국을 두고 의료정책, 공공의료, 질병정책, 한의약정책, 의료기관정책을 만들어 낸다. 넓게는 건강보험정책과 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까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관할하고 있다. 보건의료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8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신설됐다. 최근에는 우리 의료 기술의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보건의료정책실이 담당해야 할 업무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의료 공공성과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까지 안게 됐다.

관련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정책이 유난히 많은 데다 ‘의료 한류’까지 책임지다 보니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 경험은 물론 추진력과 중재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자리이기도 하다.

복지부 살림을 총괄하는 최영현 기획조정실장도 바로 직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냈다. 업무 이해도와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며 직원들과 두루 소통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스타일이다. 현 정부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했으며, 동네 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다.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은 의료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했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국장급인 보건의료정책관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매우 오랫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몸담았다.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정책 등이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 2004년 20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2500원대로 올리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7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이 실장이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할 때 이뤄졌다. 인구정책실장을 맡으면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여성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여러 차례 마련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에 전력을 쏟고 있다.

초대 실장인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2010년 8월부터 1년간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청와대에 합류했다.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2000년 의약분업 시행, 2006년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 굵직한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 ‘의료 수출’ 분위기도 그의 실장 재임 시절 본격화됐다.

현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을 지내다 지난 7월 임명됐다. 국장 시절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등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와의 갈등 해소는 현재 그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