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취득세 2785억+α ‘방긋’ 區는 70억… “경제 부흥 기대”

한국전력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7만 9342㎡)를 현대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에 낙찰받으면서 낼 수천억원의 지방세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시는 2780여억원 정도를 취득세를 받게 되지만 구는 70여억원에 그쳐 세수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23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취득세 2780여억원을 낸다. 낙찰일부터 1년 내 분할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는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세금을 받게 된다.

현재 취득세율은 지방세인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 국세인 농특세 0.2% 등 총 4.6%다. 단, 기부채납 규모는 제해 준다. 시는 부지 면적의 40% 내외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취득세만 총 291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시 몫은 전체의 95% 정도인 2785억원 정도다.

새 건물을 지을 때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 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량도 시로 교부된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시 입장에서는 단비다.

반면 강남구는 취득세 중 70여억원만 받게 된다. 매년 7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받지만 취득세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작다. 지난해 말 한전 부지 공시지가는 1조 4837억원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43억여원이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의 개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해 2억~3억원에서 많이 늘어도 1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 공시지가가 오르고 고층건물로 개발된다고 해도 늘어나는 재산세 증가율을 크지 않다”면서 “특히 재산세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50%씩을 모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구부터 나눠 주기 때문에 구의 세입 증가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구조가 시로 편중된 것은 문제지만, 그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현대차그룹이 일역을 담당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전 본사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며, 한전 부지에는 1만 5000㎡ 이상의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