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과의 갈등 해결사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교육도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그해 제정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관장하던 교육·학예 업무를 분리해 시·도 교육청으로 귀속시켰다. 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가진 시·도 교육청이 탄생한 것도 이때다. 이런 교육청의 제1 조력자가 바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지원국이다. 지방교육 제도 운용과 재정지원이 주된 업무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초·중등분야 지방교육 재정지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54조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가 40조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7개 교육청에 내려보낸다. 이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 반면 교육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요청만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잡음을 내는 진원지이다. 유아와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업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분리되면서 지방교육지원국의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반면 시·도 교육청은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직·정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

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지방교육지원국과의 갈등 소지가 훨씬 많아졌다. 머리 아픈 현안이 많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부에서 전통적으로 ‘기피 부서’로 꼽히지만 유능한 직원들이 오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곳을 거쳐 간 한 국장급 인사는 “다들 오고 싶어 하지 않아 인사부에 부탁해 특별히 능력 있는 직원으로 보내달라 한다”고 귀띔했다. 물론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조정 능력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갈등 해결에 중요한 밑거름이어서 높이 평가된다.

국장으로는 교육부에서도 초중등 교육에 정통한 이들이 거쳐 갔다. 시·도 교육청과의 소통·협력 관계 유지에 탁월해야 한다. 조직, 인사, 재정 관리 등 ‘종합 행정’에 능통한 핵심 두뇌들이 거쳐 가는 자리다. 이곳을 거쳐 차관 등으로 발탁된 이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기 위덕대 총장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이곳을 거쳐 2007년 차관보까지 지냈다. 위기관리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위덕대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주변에서는 업무에 몰입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평가다.

우형식 전 금오공대 총장은 2006년 참여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거쳤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발탁된 바 있다. 금오공대 총장 시절 재정지원 사업 액수를 늘려 대학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관피아’의 오명도 함께 받았다.

이상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009년 지방교육지원국장을 거쳐 2012년 교육부 차관을 했다. ‘누리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마무리했다.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과교실제’ 도입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직인 박융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도입 후 5년 동안 행정부 모든 고위공무원 중 역량평가 1위를 받아 화제가 됐었다. 뛰어난 기획력과 판단력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많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해결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게 내부의 평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