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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각종 사업 재검토·중단

민선 6기 지자체들이 전임 단체장 시절에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 보류, 재검토, 백지화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재정난과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이미 투입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5대 쟁점 사업을 협의, 검토한 결과 문수축구경기장 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 사업은 보류·원점 재검토, 울산시립도서관 입지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부지 선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획은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계획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문수축구경기장 내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류를 결정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현대화 사업도 국비 확보가 어렵고 이전과 재건축 모두 장단점을 가진 만큼 의견 수렴 등을 다시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주군 KTX 역세권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는 인근 지역의 전시컨벤션시설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KTX 역세권 내 부지 변경, 다목적 설계 도입 등을 추가로 논의한 뒤 수정, 보완키로 했다.

또 전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리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8명이었던 인력도 현재 11명으로 축소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는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분위기다.

현 송하진 전북지사가 전주시장 시절 종합경기장 부지를 롯데쇼핑에 주고 롯데는 시 외곽에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며 현 종합경기장 부지에 호텔과 대규모 쇼핑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이 롯데가 대규모 쇼핑몰을 건설하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며 반발하자 신임 김승수 시장은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전임 박완수 시장이 진해구 옛 육군대학 부지로 결정했던 새 야구장 건립 입지를 최근 마산종합운동장 부지로 변경해 진해구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이전까지 검토하며 압박하자 전임 박 시장의 결정을 뒤엎고 입지 변경을 결정했다.

인천 동구는 조택상 전 구청장 시절 추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단했고 남구도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행복토론회’를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 지원을 위한 ‘동 복지위원회’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은 제천교육문화센터와 삼한의 초록길 조성 등 전임 최명현 시장의 7개 핵심 사업 중 6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 역시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늘머니과일랜드 조성 사업 등을 민자 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재검토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9-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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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