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식수 확보에 필요” vs “국립공원 훼손·경제성 없어”

국립공원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이 다시 거론되자 전남북, 경남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지리산댐 건설은 국가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1984년 지리산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3년 경남 함양군이 댐 조기 건설을 건의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댐 건설 장기계획 신규 후보지로 명시됐다.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댐 건설 예정지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백무동, 뱀사골의 물이 합수돼 흐르는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지역이다. 정부가 수립한 애초 계획은 댐 길이 896m, 높이 141m, 총저수량 1억 7000만t 규모로 담수면적은 4.6㎢다. 사업비는 9897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무산됐다. 문화유산의 수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지리산댐 건설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2년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2012~2021년)에 지리산댐을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부산지역 식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 다목적댐으로 지리산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4일에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 해결을 위해서는 지리산댐을 지어야 한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물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초 계획했던 다목적댐의 규모를 줄여 홍수 조절용 댐으로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사업계획을 변경해 지리산댐을 6700만t 규모의 홍수 조절 전용댐으로 조성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고 홍수가 났을 때만 일시 저류한 뒤 다시 비우는 댐이다.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리산댐 추진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북지역 지자체와 환경단체는 물론 경남 서부지역 지방의회와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의 사전 각본설을 제기한다. 국토부가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미리 결론 낸 뒤 협의회 합의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댐이 건설되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환경 파괴와 생활 터전 수몰, 기후변화, 유·무형의 문화재 수몰 등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 31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다목적용으로 지리산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던 정부가 홍수 방지 전용댐으로 계획을 바꾼 것은 댐 건설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수립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도 “지리산댐 건설로 문화재와 생태계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 남원시민, 환경단체 등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도 최근 국토부 장관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댐 건설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남원시는 또 “댐 사전 검토 과정에서 직간접 피해 지역인 남원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며 “댐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위원에 남원시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원시의회도 지난 8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리산댐 건설계획 즉각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으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작해 국립공원에 댐을 건설하려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 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지리산댐은 부산 경남지역의 해묵은 물 갈등과도 관련이 크다. 정부는 지리산댐을 홍수 조절용이라고 밝혔지만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사실상 부산지역 식수 공급용이라며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남강댐 홍수 조절을 구실로 추진 중인 지리산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없고 용수 확보도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다. 남강댐 유역면적 2285㎢ 가운데 370㎢를 막아 홍수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부산지역 식수 공급을 위한 댐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가 지리산댐의 성격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꾼 데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처음엔 지리산댐을 식수용이라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남강댐 보조용으로 정정했고 또다시 홍수 조절용이라고 말을 바꿔 불신을 사고 있다. 게다가 홍 지사가 “정부에서 환경단체가 겁이 나 식수댐을 홍수 조절용댐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용유담 보호를 내세운다. 지리산댐이 들어서면 명승 지정 예정인 용유담이 사라질 뿐 아니라 마을 수몰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대체 수원이 될 것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경남지역 110여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낙동강 살리기 경남시민행동’은 지난달 11일 경남도청에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시민행동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리산댐을 건설해 맑은 물을 먹고 부산도 주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리산댐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낙동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홍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낙동강을 되살려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시민행동은 경남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설문조사도 문제 삼았다. 경남시민행동은 “지리산댐 건설사업은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도민 82%가 물을 나눠 먹는 정책에 찬성한다며 지리산댐 건설을 찬성하는 도민이 대다수인 것처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은 “남강댐 물 추가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자는 생각에 연구했을 뿐이며 이를 지리산댐까지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지리산댐이 들어서는 함양군 주민들은 찬반으로 양분된 상태다. 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리산 일대에 비가 오면 한꺼번에 엄청난 물이 내려와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를 예로 들고 있다. 수몰 예정지 지주들도 높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전검토협의회 개최-지역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착공 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오는 12월 전원합의하에 결론을 낸 뒤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전원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투표로 결정한다. 국토부는 협의회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권고안을 내면 다음 단계로 지역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