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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워 열전] <19>국방부 국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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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정책 식견 두루 갖춘 ‘智將’

국방부의 국방정책실장(1급)은 군의 대표적인 정책통이 맡는 요직으로 꼽힌다. 국방정책실은 중장기 국방정책과 대북 안보정책, 한·미동맹 문제 등 굵직한 정책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1991년 창설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남북 군사회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 평화유지 활동과 해외파병 문제 등을 모두 망라해 야전형 무장(武將)보다는 기획능력과 정무적 판단, 국제감각을 두루 갖춘 ‘지장’(智將)에 적합한 자리다.







국방부의 ‘꽃’인 만큼 역대 국방정책실장 15명 가운데 14명이 모두 육군 장성 출신이다. 중장급 장성이 주로 맡았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장성 중의 으뜸인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했고 초대 김동진, 4대 조성태 전 실장은 훗날 장관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민구 현 장관과 이상희 전 장관은 국방정책실장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육군 소장 시절 정책실 산하의 정책기획관(국장급)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정책실의 위상을 보여준다.

현역 군인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하는 데 유리한 관문으로 인식되던 정책실장직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 문민화 정책에 따라 변화를 맞는다. 2004년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 안광찬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이 내정된 이후 예비역 장성과 공무원, 현역 장성들이 번갈아가며 맡도록 문호가 개방됐다. 현 류제승 실장도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학자형 군인’으로 통하던 차영구 전 실장은 야전 경험이 없음에도 중장으로 진급해 화제가 됐다. 주한미군 병력감축 문제를 놓고 미국과 밀고 당기는 실무협상을 이끌었고 전역 후에는 민간 기업인 퀄컴 코리아 사장을 맡기도 했다.

육사 25기 졸업생 가운데 최고격인 ‘대표 화랑’ 출신 안광찬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윤광웅 장관의 신임 속에 미국과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이라크 파병 문제 협상을 원만하게 이끈 동맹의 ‘촉진자’로 통한다. 안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장을 맡기도 했다.

권안도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의 뼈대를 만들어 이후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2006년 12월부터 이명박 정부 초인 2009년 4월까지 재직했던 전제국 전 실장은 역대 정책실장 가운데 유일한 비육사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다. 전 전 실장은 한국 주도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전투지휘와 과학화 훈련 등 실전적 훈련 정책에 역점을 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과 포항 동지상고 동문이던 김상기 전 실장은 재임기간이 5개월에 불과했지만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야전과 정책을 아우르는 인재로 통한다. 이후 3군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전역 후엔 내년에 개최될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광일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로 설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국방·외교(2+2)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데 공을 세웠다.

뛰어난 브리핑 실력으로 유명한 임관빈 전 실장은 2012년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등 최근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들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류제승 현 실장은 김관진 전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마찬가지로 독일 육사에서 위탁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맞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을 주도하는 등 두뇌와 업무파악 능력이 빠르다는 평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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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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