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맛 따라 개발 정책 ‘갈팡질팡’…투자자 신뢰도 ‘바닥’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합니까.”

요즘 제주 투자자들의 볼멘소리다.

이미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건축 허가까지 난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경관 훼손 등 도민들이 우려하는 개발사업에는 침묵하는 등 제주도의 오락가락 원칙 없는 개발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개발사업 승인이 법규나 제도에 따른 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나 호불호에 따라 좌우된다는 논쟁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투자와 관련된 행정은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외국 투자 자본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사업마다 잣대가 다른 제주도의 개발 정책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의식해 최근 대규모 관광사업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동안 제주는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단체장 입맛에 따라 투자 기준이 오락가락했다”며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지방 정부가 바뀌면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층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제동

동화투자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1조원을 투자해 제주시 신도심인 노형동에 초고층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은 민선 4기 김태환 도지사 재임 때인 2009년 5월 개발사업과 건축 허가를 승인받았다. 당시 일반 호텔 및 공동주택 각각 63층(218m)과 61층(211.1m), 관광호텔 11층(50.7m) 등 3개 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동화개발은 투자자를 찾지 못하다가 녹지그룹 투자를 유치해 일반 호텔 및 공동주택을 휴양콘도로 바꾸고 카지노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민선 5기 막바지였던 지난 5월 제주도는 심의를 거쳐 설계 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당시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였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림타워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경관, 교통, 도시 기능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계 변경을 허가했던 우근민 전 지사는 “드림타워는 이미 2009년 주민 열람 공고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허가 난 것으로, 설계 변경을 불허해도 당초 건축 허가는 유효해 건축 공사는 기존 내용으로 할 수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우 전 지사가 임기 한달을 남겨놓고 서둘러 설계 변경을 해 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했던 원 지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사업자는 6월 착공을 연기했다. 지난 7월 민선 6기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원 지사는 “드림타워는 건축물 고도를 낮추지 않으면 사업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며 사업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화개발은 “이미 적법한 행정 절차가 완료돼 건축 허가까지 난 사업을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사업 추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우범 제주도의원은 “주민 의견 청취, 각종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건축 허가까지 이뤄진 것을 제주의 미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거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전임 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모두 부정하면 외국 투자자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사업자가 건축물 고도를 낮춰야 하며 공사 착공계는 아예 접수하지도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민 반발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승인

반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최근 중국 자본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송악산 일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남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해안가 오름이자, 일제강점기 진지갱도 등 역사 유적지가 밀집한 곳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송악산 개발을 두고 찬반 논란을 벌여 왔으며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등을 들어 도에 개발사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유한회사는 송악산 일대 19만 1950㎡ 부지(시설 면적 14만 2930㎡)에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가구, 상가·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호텔 객실을 405실로 줄이고 콘도 객실도 55실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해 중국 자본에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줬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송악산 개발은 원 지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던 숙박시설 위주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며 “송악산의 역사적, 자연적 유산이 중국 자본에 사유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원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개발사업 관련 각종 심의나 평가를 관행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전날 제주도 경관심의위가 A리조트의 경관심의를 통과시킨 것을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원 지사는 “오늘 이후로 쟁점이 제대로 정리된 뒤 심의나 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쟁점이 된 각종 개발사업의 관련 절차들을 아무 생각 없이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철저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난달 26일 도 경관심의위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을 전격 승인했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송악산 개발사업은 그동안 원 지사가 주장했던 분양형 숙박시설 지양, 쟁점이 되는 개발사업 중단, 경관 심의에 미적 기준 포함 등의 개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송악산 개발은 원 지사가 질책했던 A리조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관 파괴 또는 경관 사유화 우려가 큰 곳인데 경관심의위를 통과한 것은 원 지사 스스로 만든 기준을 취임 석달 만에 뒤집은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중국 자본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 허가 여부 관심

이런 가운데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제주’ 개발 사업자인 중국 자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8일 제주도에 개발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우 전 지사 당시 사업 승인과 함께 건축 허가 절차가 진행됐지만 지방선거 때 원 지사가 ‘제주에 더 이상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람정제주개발은 기존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개발사업 변경을 신청하면서 숙박시설(호텔, 콘도)을 당초 4780실에서 3556실로 조정했다. 관광호텔이 2880실에서 2038실로, 휴양콘도미니엄은 1900실에서 1518실로 줄었다.

특히 당초 ‘카지노 시설은 없다’며 제주도민들을 속여 왔던 카지노 영업장 면적도 1만 683㎡ 신설해 승인을 요청했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리조트월드제주는 여전히 대규모 숙박시설과 카지노가 사업의 핵심인 셈이다. 더구나 제주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핵심 테마로 하는 신화역사공원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은 숙박시설과 카지노 위주의 사업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이 사업을 승인할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관계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경우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제주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기준 마련

도는 지난 10일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원 지사의 구상에 따라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입지 선정, 계획 수립, 사업 시행, 운영 관리 등 단계별로 제주 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한다. 승인 기관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도가 지향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들어맞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사업 계획 면적이 10만㎡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사업 이외의 관광객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사업, 유원지 시설사업에 적용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달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는 적용 가능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시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최초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주의 환경 자산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