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외국인 규제완화 간담회

“이전 가격(Transfer price)에 대해 관세청과 국세청의 기준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 “노동시장이 심하게 경직돼 경기 변동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 파견시장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외투기업 대표자들은 예정 시간을 넘기며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제와 애로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 정홍원 총리의 직접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틸로 할터 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을 포함해 아우디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인텔, BNP파리바, 알스톰 등 26개 외투기업 대표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법규와 관행부터 보험 및 상행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 등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통상임금의 모호성,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판단 기준, 외국계 금융기관 보유의 금융 정보 해외 위탁 처리 허용 범위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외국계 보험사 대표자는 “자기 과실 및 법규 위반 사고와 관련해 자기 책임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했다. 또 “리스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가 동시에 취득세를 중복 과세하고 있다”는 한 자동차 회사 측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확인해 해당 기업들에 처리 결과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규제조정실에서 별도로 외투기업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사내유보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과세 입장에 대한 외투기업의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사내유보금을 줄이고 배당을 늘리면 한국의 국부가 더 많이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리했다.

정 총리는 “규제 개선은 최우선 국정 과제”라면서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 참석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