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실경영 천태만상

상당수 지방 공기업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으나 자구책 마련은 뒷전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경영난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등 서민들 쥐어짜기까지 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서민용 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인상 상한선까지 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계약 갱신 기간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앞당겼다.

2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산구 S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4.8% 인상해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67㎡(20평) 규모로 5개 동에 모두 650가구가 있다.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산다.

도시공사는 인상률도 법정 최고인 5％에 가까운 4.8％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올해부터 보증금이 1760만원에서 84만 4000원가량 오른 1844만 5000원, 임대료는 월 9만 8000원에서 4700원가량 오른 10만 2700원을 내야 한다. 도시공사는 2012년과 지난해에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4.8%씩 올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는 6580억원, 자본 2995억원으로 219%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게 경제적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도시공사는 매년 임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임대료 법정 상한선인 5%에 가깝게 인상률을 결정하는 꼼수도 쓰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도 성과 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골칫덩어리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당초 2022년까지 100조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해까지 국비 등 2709억원을 쏟아부었으나 개발 완료율은 12%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신고액 기준으로 15건에 1억 4700만 달러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최근 5년간 21억원을 들여 142차례나 해외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했지만 대구지역 유치 건수는 전무하다. 김원구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력과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데도 감사 권한조차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12개 문화예술회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수익금은 지난해 기준 33억 9000만원인 데 반해 운영비는 수익의 12배가 넘는 413억 5500만원으로 드러났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지난해 수익은 11억 7400만원 올렸지만 지출은 200억 8400만원에 이른다. 적자 200억원가량은 시가 채워 줬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자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나서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국·시비 등 230여억원을 들여 명지동 국제신도시에 짓기로 하고 부산시와 부지 매입을 협상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 을숙도문화회관과 가까워 중복 투자란 지적도 받고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의 치적쌓기용으로 비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