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77억 소요 기초연금 부족… 25개구 중 종로 등 3곳만 조달… 새달 일부 지급불능 선언 검토

서울의 자치구들이 막대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잔여 예산 전용 등 갖가지 노력에도 기초연금 예산을 마련할 수 없는 자치구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치구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성북·중랑·노원구 등 복수의 지자체들이 12월이면 예비비 사용 없이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지급 불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9월부터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서울시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종로·송파·중구 등 단 3곳만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을 100% 편성했다. 나머지 22개 구는 추가경정예산, 특별교부금 지원, 잔여 예산 전용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12월 예산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119만 6000명) 중 기초연금 수혜자는 59만 8000명으로 2명 중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월 부담액은 약 177억원으로 노원·영등포·관악구는 월 10억원 이상을 내야 하고 이를 포함한 21개 구는 월 5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미 예상됐던 복지예산 부메랑이지만 정부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다. 기초단체는 재원을 중앙정부가 전부 지원하든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높여 달라는 입장이다. 올해 필요한 기초연금 예산 7조원 중 부족분 1조원을 시·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돼 구청들이 예산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반영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비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3년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내년 7000억원에서 2017년 1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