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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대담] 金 “수급연령 늦추는 건 불가피” 李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공무원연금 개혁’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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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여당이 공무원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것입니다.”(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으니 공무원노조와 야당도 개혁안을 마련해 밝히고, 함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28일 서울신문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대담에 나온 김 교수와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용하(왼쪽) 순천향대 교수와 이충재(오른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먼저 김 교수는 지난 27일 새누리당이 밝힌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해묵은 과제였던 ‘하후상박’ 문제를 국민연금 방식처럼 소득재분배 개념(A급여)을 집어넣어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법안을 제출한 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에는 후불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는 힘들다”면서 “퇴직자가 오래 산다고 죄가 되는 세상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년연장 문제로 양측이 각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연금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은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교수는 “이 위원장 얘기한 대로 연금수급 연령 문제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하면 수급 연령을 늦추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년 연장과 소득활동 문제는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년 문제를 국민연금과 같이 논의하자는 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공무원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 즈음이고 재취업도 못 하게 하는 상황에서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면서 보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목전인데 정년연장 논의가 빠진 것은 결국 일단 연금을 삭감해 놓고 나머지는 정부한테 떠넘기는 속내 아니냐”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이 수령액에 따라 2~4%로 차등부과하겠다고 밝힌 ‘재정안정화 기여금’과 고액연금 수급액 동결에 대해서는 명분론과 현실론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소득재분배 문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거론했던 내용”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준은 공무원 의견을 반영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 위원장은 “퇴직자들한테서 기여금 징수하기가 썩 쉽진 않을 것”이라면서 기여금 징수가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재정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기여금 취지는 재직자 부담 증가를 감안해 퇴직자도 동참하자는 것”이라면서 “고액 연금액 동결도 재정효과보다는 국민정서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이제 부담을 더 늘릴 수도 혜택을 더 줄일 수도 없을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즉각 “좋아서 더이상 개정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더이상 나빠질 게 없어서 개정할 게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논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제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기여율, 지급률 조정과 연금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공적연금이란 틀 속에서 국민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교수는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안을 내놨다고 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이후 약 1개월 동안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때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협상을 하더라도 각자 협상안을 교환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의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야당과 공무원노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당사자 의견을 들을 자세가 돼 있다면 법안 발의는 마지막 단계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처음 만났을 때 노조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몇 주 만에 여당안을 발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자체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와 이 위원장은 장기적인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하나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이라는 ‘다층구조’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는 길게 보고 만들어야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어렵다고 미루다 보면 갈수록 힘들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적연금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다층구조라는 맥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보편적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국민연금이라는 다층구조 얘기를 1990년대 내가 처음 거론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몇만원씩 주는 노령수당이 이제 기초연금까지 발전했다”면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 둘 다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논의 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 교수는 논의 중심이 ‘국회’여야 한다는 쪽이고,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노조,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당에 대한 불신 정도에 따른 의견 차이였다.

김 교수는 “2007년 연금개혁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었는데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보니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느라 아무 결론도 못 내더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민주 국가에서 백가쟁명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몇 개월 만에 결론을 내겠다는 조급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노를 비롯해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셈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총궐기대회 이후에는 대화를 위한 자리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교수는 “공무원도 국민이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공무원”이라면서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는 건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궐기대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이후 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서로 충분히 듣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역시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게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리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김용하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문위원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이충재 위원장

▲전남 광양시 공무원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014-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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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