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영화배우 김부선(53)을 주인공으로 한 ‘아파트 비리-난방비 이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 아파트 단지도 혹시”라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주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입주자 대표를 뽑고, 공사·용역과 같은 중요 의결 사항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1단계 사업을 통해 10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 1373건을 적발했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실태조사와 시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단계 주요 사업은 주민대표 선거 온라인 투표 의무화, 비리 예방 관리장치 마련,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4가지다.

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 대표 선출은 물론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등 아파트 운영의 주요 결정에 대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 의무화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시켜 지키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나 조합이 하던 신규 아파트의 주택관리 업체 선정도 자치구에 맡겨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입주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와 같이 아파트의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비와 공동체 운영, 시설 현황 등을 바탕으로 A~F로 등급을 나눠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을 통해 공개하면 주택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알 미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귀띔했다.

의무단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대상도 비의무관리단지까지 확대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에 공개할 방침이다. 아파트 연간 잡수입의 40%를 단지 내 공동체 모임에 지원하게 만들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