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평가와 성공 요건

18일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선 인사뿐 아니라 조직 기능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분리시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방과 해경 현장 인력들이 활기를 되찾고 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자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안전처 조직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인력들이 사실상 승진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면서 “이 정도 포상을 해 주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로, 해당 공무원들 스스로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한마디로 한지붕 세 가족이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난 관리를 위한 일사불란한 총괄기구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당장 조직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테니 결국 보고 체계만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 비해 재난 대응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켰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이른바 ‘제복’ 조직은 배타성이 강하다. 소방과 해경, 군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은 물론이고 국회 관련 업무나 법률안 정비 등 행정을 이해하고 총괄해 줄 고위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민안전처의 장·차관 모두 직업군인이다 보니 대응 분야에선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예방 전략 수립, 즉 국가 재난대응체제를 설계하는 과제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난 관리와 군사작전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규 교수는 “장관은 해군, 차관은 육군 출신인데 육군과 해군이 조직문화도 다르고 경쟁 관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혔다. 이어 “사용하는 용어도 차이 날 정도로 이질적인 군, 소방, 해경 조직이 각자 자기 차관을 중심으로 상호 간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직군별 이기주의, 조직 융합의 어려움, 업무 갈등 등 예전 소방방재청이 탄생했을 당시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해경, 방재청, 안행부 등 전혀 다른 기능을 해 왔던 3개 부처가 합쳐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 중심이 아니라 ‘머리만 굵어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 관리 전문가는 “결국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조하는 게 재난 대응에서 관건인데 안행부도 없어진 상황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잇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관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니 결국 머리만 더 커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안전 기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현장)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 새 시스템은 현장 입장에서 보면 보고 체계만 복잡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종합 부서인 안행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소속이 된 것은 아쉽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왕 총리실 산하로 갔으니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박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조직을 안행부에서 분리시켜 별도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혹시나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남는 걸로 바뀌는 걸 보고 역시나 했다”면서 “인사와 조직 기능을 모두 총리가 거느리는 게 권력 분립 차원에서도 더 좋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