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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현안 해결방안으로서 정보화설계도(EA) 활용/ 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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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현안 해결방안으로서 정보화설계도(EA) 활용/ 최종섭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사람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 심장도 머리도 아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정에서도 아

픈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의 관심이 쏠려 중심이 된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안이 생기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된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그랬고, 2008년 5월 촛불시위를 일으킨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이 그랬다.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보고 더 큰 국가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거쳐 초연결시대에 살고 있다. 초연결시대는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사람-사람, 사람-정보, 정보-정보 등의 연결이 무한히 확장된다. 네트워킹을 통해 개방과 협업의 기회가 늘어나서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복잡성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의 참여주체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을 여하히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미국에서 2001년 발생한 9·11테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사전징후가 있었는데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러 국가정보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던 정보들을 모으니 상당히 유력한 정보가 되어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었다. 그 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창설하고 국방, 경찰, CIA, 소방대, 해안경비대, 공항, 항만시설 등 정보, 안보, 치안, 재난 등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보화설계도(EA)는 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체계와 정보가 흘러 다니는 길인 네트워크가 기술표준을 통해 기술적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각 조직의 업무처리 절차와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고 효율화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과 테러에 대비하여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EA를 통해 실태를 진단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주기적인 회동과 훈련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시스템을 점검한다. 각자 독자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되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분석하고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사건에는 많은 조직이 관련되었다. 사건 발생 전에도 항만청, 한국선급, 해경, 해운조합 등 4개 기관이 한 군데만 원칙을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사건 발생 직후에도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 선박 간에 충분한 정보공유가 되고 협력체계가 가동되었다면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발족되었다. 안전처 한 조직만으로는 국가 재난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안보 상황 관리까지 포함하여 정보, 안보, 치안, 재난 등 관련 기관 간의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조직들 간의 업무체계와 정보체계에 대한 진단을 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의 지휘통제체계인 C4I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화설계도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국가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이 되지만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앞에서 예로 든 미국산 소고기 협상의 경우에도 외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간에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연결사회의 특성 상 한 개 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존 마에다 교수는 단순함의 법칙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단순함’을 들었다. 늘어나는 복잡성을 관리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해 EA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다만 EA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이를 수단으로 삼아 관련조직 구성원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비가 국가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지름길이 된다.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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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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