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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설계도(EA)를 기반으로 한 ‘정부3.0’ 추진사례/ 장태우 한국SW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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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설계도(EA)를 기반으로 한 ‘정부3.0’ 추진사례/ 장태우 한국SW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

 현 정부의 ICT 정책기조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을 핵심 인프라로 ‘정부 3.0’ 혁신프로그램

의 성공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중심의 가치창출로 선제적 국정운영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럼 정부 3.0이란 무엇인가? 일반국민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 3.0에 대해 용어는 많이 들어 보았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해는 안되는 것 같다.

 정부 3.0의 특징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고 공공정보를 대폭 개방하여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토록하며 행정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수요자를 찾아가는 개념의 개인별 맞춤서비스 방식이다.

 정부 3.0의 목표달성을 위해선 4가지 주요기능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개방하고 기관간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기관 내에서 또는 기관 간에 개방과 공유를 위해서는 정보화설계도(EA)를 기본 인프라로 활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선 기관내, 또는 기관간 정보를 결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EA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활용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참여하는 목격자 정보공유 서비스’를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정부 3.0 과제 하나를 예로들어 EA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한번 보자.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및 국민들이 보유한 스마트폰,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공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범죄현장 등 사건처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시스템이다. 이는 내부시스템간의 연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수집된 데이터들은 국민들에게 개방 및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EA 활용이 표준화 및 모듈화, 각 시스템별 최적화의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때처럼 정보화설계도의 필요성은 특히 연계 및 통합서비스 추진 시에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다. EA의 활용 효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절감 등이다. 이러한 EA의 활용 효과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정부3.0에서도 보다 다양하게 EA가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SW전문기업협회 상근부회장

 ● 전 경찰청 정보통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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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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