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개년 계획 확정

2018년까지 지역발전에 16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2만개를 만들고 생산액을 286조원으로 늘리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전국 90분 이내, 대도시와는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속·간선도로와 광역·도시철도 건설로 반일생활권이 실현되고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도 의료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지역발전 중기 종합계획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89조 6000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37조 7000억원), 지역문화 융성(15조 6000억원), 복지의료 체계 개선(13조 9000억원), 교육여건 개선(8조 4000억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계획에는 국비 109조원(66.2%)과 이에 매칭한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기업을 지난해 1119개에서 2018년 1700개 이상으로 늘린다. 또 현재 65%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도 80.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 선도지구 14개를 신규로 지정하고 25개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일자리 22만개도 신규로 창출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100개 이상 늘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행복학습센터를 200여개 신규 설치하는 등 지역 교육 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전면실시해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과 영화관을 각각 160개, 91개로 4배 이상 늘리고 올해 전북 남원시처럼 문화도시 15곳, 문화마을도 2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분만 취약지역에 있는 병원에는 의료진 임금을 지원하고 거점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표산업을 육성해 연평균 3%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300조원에 가까운 생산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에 대해 실현성과 재원 마련이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 기대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