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소유권·관리 방식 ‘밀당’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문제가 풀기 어려운 복합 방정식처럼 돼 가고 있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대화를 위한 물꼬는 텄지만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언제쯤 결말이 날지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가 이익과 정책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은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장·도지사로 구성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유 시장은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 인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중 ‘선제적 조치’라는 말이 논란을 일으켰다. “선제적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2016년 종료 문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보도진의 질문에 유 시장은 “매립지 사용 연장이나 종료를 떠나서 당연히 매립지 관리주체, 관리방식, 주변지역 대책과 같은 문제는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조건부 연장론’으로도 해석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유 시장이 선결 과제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 시장이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매립면허권 이양, 매립지공사 이관 등을 제시하며 주민 시선을 밖으로 돌린 것 같고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위한 수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경옥 ‘매립종료 인천시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 시장의 발표는 한마디로 면피용이자 쇼”라며 “매립지 종료를 말하면서 핵심 사안인 구체적인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발표에는 연장의 여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연장 문제가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매립지 연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에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인천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하면 2017년 이후에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에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유 시장은 매립지 종료 이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서구 오류동, 연수구 송도동 등 5곳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체매립지 조성에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착수한다 하더라도 대체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놓쳤다. 아울러 대체매립지 1순위 후보지인 오류동은 수도권매립지에 인접해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제의한 4자 협의체를 즉각 받아들이겠다고 호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 시장의 발표가 있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합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립지 소유권 이양,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등을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박 시장의 회견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언급한 서울시장의 책임과 진정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71.3%와 28.7%를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매립승인권은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매립지의 현재 매립량이 총매립가능용량의 58%에 불과한 점을 들어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것을 인천시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1996년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를 내줄 때 매립지 사용기한을 2016년으로 못 박았다. 당시 폐기물 반입량과 매립장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때쯤이면 매립지가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쓰레기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기술 발달 등으로 반입 폐기물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매립지 사용 가능 기간은 2044년으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2016년 종료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을 주장하는 이유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대화를 시작하는 데는 의기투합했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대타협’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1조 5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서울시 지분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데는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 소유권 이양이 언급된 박 시장의 기자회견(4일) 전날까지 서울시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지만 박 시장이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도 기자회견에서 매립지 소유권 이양을 협의하겠다고 했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인천시 역시 서울시가 매립지 소유권을 이양하는 등 성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매립지 사용기한 협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 매립지 소유권이 이양된다고 해서 매립지 사용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데 따른 시민여론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인천시와 서울시 모두 부담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밀고 당기는 과정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