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일 이틀 회의서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국 주최로 10, 11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미국·네델란드 등 54개국 각료급 참가자와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체 관계자, 인터폴(INTERPOL) 등 국제기구가 참가한다. 회의 참석 국가·업체·국제기구 등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부터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상의 아동 성적 피해가 국경과 사법권의 경계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절실함에 따라 영국 총리가 제안해 이뤄졌다.

　영국 초청으로 참석하게 된 여가부는 온라인 상의 아동 성 학대 등 성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다.

　54개 참가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은 온라인 상의 아동 성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54개 참가국 등은 3개 세션별로 토론도 하고 이행 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은 ‘성학대 피해 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제로 아동 성학대물의 국가 DB를 구축해 인터폴(INTERPOL) 국제 아동 성학대 DB와 공유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인터넷 상의 아동 성 학대물 제거를 위한 국제적 실천계획’으로 인터넷 기업이 해쉬값(hash)으로 음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찾아내고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및 기업,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해쉬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를 뜻한다.

　세 번째 세션은 ‘가해자 색출을 위한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제로 아동 성 학대 콘텐츠의 제작·배포·소지 행위의 불법성 규정, 각 국가별 전문인력 구성과 국제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런던의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들을 만나 격려하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여성 인권 문제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 시설 등 영국의 정책 현장을 방문, 우리나라 여성·청소년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 배포뿐 아니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아동 성 학대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서 “회의 참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