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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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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명은 재공개… 총 1706억 체납

관세청이 16일 5억원 이상 관세와 수입 물품 관련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이며 총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법인 622억원),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자는 69명이다. 5억~30억원 체납자는 전체의 85.0%(68명)를 차지했고, 10억~30억원대 체납액 총액이 696억원으로 체납액의 40.8%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2명 포함됐다.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문씨는 2012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규 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의 서재훈, 서민훈씨가 각각 51억 8000만원과 51억 40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한중두류농산이 관세 1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초기에는 관세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2011년 7억원 이상, 2012년부터 현재의 5억원 이상, 1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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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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