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3조3124억 쓰임새는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때 숱하게 지적된 문제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게는 3배로 늘어난다.

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새해 예산으로 확정된 3조 3124억원 가운데 선박 출·입항 자동신고(V-PASS) 시스템 구축 비용은 지난해 51억원에서 올해 159억원으로 211.8%(108억원) 증가했다. 연안 구조장비 도입에도 지난해 36억원보다 125.0%(45억원) 늘린 81억원을 책정했다.

새해 예산 3조 3124억원은 국민안전처 발족 전 옛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예산을 합친 2조 6523억원보다 24.9%(6601억원)나 급증한 액수다. 돈을 더 많이 쏟아붓는 만큼 특히 정부 대응에 허점을 보여 피해를 키우는 인재(人災)를 얼마나 줄일지 주목된다.

V-PASS 시스템은 선박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옛 해경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해경은 2011~2015년 사업비 345억원을 들여 어선 7만 1825척과 경비함정 261척, 329개 파출소·출장소에 V-PASS 구축사업을 꾀했다. 하지만 지난해 유지보수 비용 1억 4400만원만 확보했을 뿐 민간 어선 유지비용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국회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연안구조장비 역시 세월호 사고 때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낡아 탈출하려고 해도 펴지지 않는 등 호된 질책을 받은 대표적인 분야로 손꼽힌다.

국민안전처 본부엔 9762억원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47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등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프로그램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각각 17억원을 들인다. 지난해엔 10억원과 9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결정된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 재난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간 안전훈련을 45회에서 83회로 확대한다.

산하 본부별로는 소방안전과 119구조·구급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소방본부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와 소방 선진화를 위해 2092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소방대원들의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에 1000억원, 정부합동방재센터 건립과 첨단 특수차량·장비 보강에 335억원을 쓴다. 해양안전과 해양재난 정책을 맡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6196억원을 배정받았다. 대형함정 건조에 1080억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 256억원을 투입해 첨단장비 구입과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벌인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