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방형직위 공모 어떻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후속조치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 초기부터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방형직위 및 경력채용 확대 등 공직 개방으로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방형직위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출신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민간 출신이 공무원보다 강점이 있는 감사, 인사평가, 재무 등의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방과 함께 능력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00년 130개에 불과했던 중앙부처 개방형직위는 지난해 433개(고위공무원단 167개, 과장급 266개)로 크게 늘었다. 개방혁직위는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계기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행됐다.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하는 제도지만 그동안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11년 이전까지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 수는 200개 안팎에 불과했다. 게다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개방형직위에 대한 선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공정성 논란까지 일었다. 개방형직위에 외부 인사(타 부처 공무원 포함)가 임용된 경우는 2007년(외부 임용률 56.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44.3%, 2012년 37.2%, 2013년 36.1%를 기록했다. 또 개방형직위 경쟁률은 2011년 6.1대1, 2012년 5.5대1, 2013년 5.8대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부처 이기주의로 개방형직위가 공무원 조직의 돌려막기 인사와 재취업의 통로로 변질되는 등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선발절차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중선위)에 맡기는 한편 개방형직위 최초 임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총임용기간 제한(5년)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선위가 개방형직위 선발을 맡은 이후 개방형직위 경쟁률은 지난 5년간 평균 경쟁률(5.9대1)보다 증가한 8.9대1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의 인재정보기획관(국장급) 등 10자리에는 220명이 지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전에 비해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인재정보기획관의 경우 지원자 18명 가운데 민간 출신이 17명이나 지원하는 등 외부 인사 지원도 증가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선위가 선발 절차를 맡으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이로 인해 지원자도 늘어난 것”이라면서 “최초 임용기간 연장 등도 직위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 능력을 발휘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외부 수혈이 필요한 개방형직위를 정하는 방식도 해당 부처와 중선위, 인사혁신처 간 논의를 거치는 등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해 이른바 ‘한직’만 개방형직위로 내놓는 등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장을 비롯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장,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등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