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탕진하고 ‘고객 보호의무 위반’ 손배訴… 대법 “‘자기책임 원칙’ 따라 결과는 스스로 감수”
#. 중소기업 대표까지 지냈던 정모(68)씨는 2003년부터 바카라 게임에 재미를 붙이면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를 드나들었다. 정씨는 ‘병정’(베팅 규정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리 베팅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은어)을 동원해 한 번에 6000만원을 베팅하는 등 하루 제한 베팅 금액을 훌쩍 넘겼다. 도박에 빠져든 정씨 때문에 결국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에 대한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아들은 다음날 출입금지 요청서를 철회했다. 강원랜드 측은 정씨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정씨는 2006년까지 3년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1억원을 탕진했다. 재산을 날리고 나서 정신을 차린 정씨는 2006년 “도박 중독에 빠진 고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29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스포츠 토토, 강원랜드, 경마 등 법적으로 보장된 사행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책임에 대한 판결인 데다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7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민법상 규정된 사행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하급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 2심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손실액의 15%인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1일 정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자기 책임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사업자가 법령상 규제를 어기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대리베팅을 묵인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베팅한도액을 제한하는 조치가 과도한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용자의 재산손실을 막기 위한 규정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원랜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씨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원랜드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용덕·조희대 대법관은 또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19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