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매출·세금 분석해보니

인천 영종도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가 모두 카지노를 주력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카지노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카지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원랜드와 기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과 세금 등을 분석한 결과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건설하는 데 착수했고,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도 카지노 면허를 받아 최근 복합리조트 건설 부지를 매입했다. 정부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 투자가 쉽도록 국내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복합리조트에는 호텔, 쇼핑몰, 레저시설,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핵심 수익시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조현근 인천경실련 문화관광위원장의 ‘신(新)조계지와 카지노론’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2013년 사업별 매출 가운데 카지노 매출이 1조 2773억원으로 전체 1조 3569억원의 94.1%를 차지했다.

이 밖에 호텔 255억원(1.9%), 콘도 261억원(1.9%), 스키 238억원(1.8%), 골프 42억원(0.3%)이었다. 카지노에서는 3986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호텔·콘도·스키 분야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내역은 호텔 80억원, 콘도 157억원, 스키장 178억원이다. 이는 카지노를 바탕으로 주변 관광산업이 커져 지역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는 결과다.

카지노에서 나오는 조세 및 기금도 대부분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지방정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에 분포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의 2013년 매출액 1조 3685억원 중 조세 및 기금은 255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세와 기금이 2422억원인 데 비해 지방세는 128억원에 불과했다. 강원랜드는 국세 3432억원, 지방세 1331억원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카지노에서 나오는 세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는 셈이다.

조 위원장은 “카지노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서 “카지노가 마치 지자체의 미래를 담보하는 장밋빛 전략처럼 치부되는 현실이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랜드 결산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2001∼2003년에는 강원도 폐광 지역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이 국내총생산(GDP)을 웃돌았으나 2004∼2005년 부침을 겪다 2006년 이후엔 전국 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