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 지자체 일자리 창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용의 질이 낮은 생계형 일용직으로 실속 없는 고용률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고용률은 65.2%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용률 증가를 이끈 일자리 절반 이상이 일용·임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에는 지난해 3만 8000개의 일자리(취업자)가 늘어났지만 이 가운데 2만 2000개(57%)가 일용·임시직이었다. 단기 계약직인 임시직이 6000명, 공사현장 인력 등 일용직이 1만 6000명이다. 나머지는 산학협력과 사회적 기업 등 10여개의 취업유형이 복합됐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좋은 것처럼 통계가 나오지만, 실제 일자리의 질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예산으로 3∼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치중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681억원을 들여 2만 2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노인 일자리가 주를 이루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때문에 무직자에게 기업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민선 6기 동안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평균 이상의 급여, 4대보험 혜택, 연간 280일 이상 근무 등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는 8만 8000개뿐이다. 나머지는 숲가꾸기 등 생계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이 채용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근로 등도 무시할 수 없어 일자리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유치,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자존감 있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실속 있는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출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벌써부터 전시성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와 일선 시·군은 기존 공공근로사업 예산마저 줄였다. 지난해 137억원에서 올해 9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 4300명에서 2843명으로 줄어 이런 일자리조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