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책 없고… 1년여 만에 기본안

‘2017년에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0년 베이비붐 세대마저 노인세대로 진입하고 나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하게 되고 결국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출산의 덫’에 갇히게 된다.’

6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며 현재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정부 진단대로 인구절벽에 진입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5년이고, 이 안에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올려 인구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책 논의는 사실 ‘절박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 수립방향 역시 말 그대로 추상적인 ‘방향’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오는 9월에 세부안을 내놓아 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에 비춰 보면 너무 느긋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1·2차 계획은 저출산 문제에 미시적으로 접근해 사회구조적 원인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중장기 종합대책이 없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으나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종료 시점(2015년)이 다 돼서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위원회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주재로 애초 지난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미뤄지고, 이후에는 쏟아져 나오는 각종 경제성장 대책들에 밀려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경제에만 집중하고 저출산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년을 끌다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역시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청년고용 활성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 부담 해소,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확산, 임신·출산 국가책임 강화 등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정책이 수립 방향에 그대로 담겼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대책들에 힘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만혼(晩婚)의 원인으로 지적한 고비용 혼례 문화는 일부 청년에만 해당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저하의 핵심 원인은 낮은 고용률과 고용 불안”이라며 “9월에 나올 세부안에는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