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작아져 보기 편리”… “저소득층 접근 힘들어” 지적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시·군·구청에 2권씩만 나눠 주고 기재부 등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라 홍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제 어린이집 85곳→230곳으로

기재부는 15일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의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는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홍보 책자 1000부를 만들어 시·군·구청에 2부씩 배포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생후 12~36개월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어린이집이 전국 85개에서 230개로 늘어난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사이트에 자녀를 등록한 후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만 12세 미만)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월 소득이 93만원(부부는 148만 8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지난해 최대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20만 3600원으로 늘어난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소득 8분위 이하도 국가 장학금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도 4월부터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올 12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노인, 아동, 장애 가구에 가스, 등유, 연탄 등 난방연료비를 월 최고 5만 5000원(3개월 기준 16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대학생 반값등록금)과 든든학자금 지원 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97만 저소득층 가구에 월평균 9만원을 지원했던 주거급여도 올해부터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권준호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모든 국민에게 책자를 뿌릴 수는 없고 시·군·구청에 비치된 책자를 보면 된다”며 “예전보다 책자 크기가 작아져서 보는 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복지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은 인터넷으로 홍보 책자를 보기 힘들고 기초자치단체에 달랑 2권씩만 배포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예산 낭비”라면서 “영국 등 복지 선진국의 경우 지원 대상자별로 나눠 20쪽 내외의 수첩 형태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 주민센터 등에 대량으로 비치해 두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