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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강화 2제] “로스쿨 역량 강화” 변론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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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열린다.

1일 특허법원과 특허청에 따르면 경연대회는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및 특허권·상표권의 무효여부와 권리범위 등 가상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일정은 여름방학 기간에 열린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려면 같은 로스쿨 학생 3명으로 팀을 구성해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문제가 출제되면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특허청 등은 심사를 거쳐 본선에 참가할 24개(특허 16개, 상표 8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8월 31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리며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이 재판부로 참여한다. 각 분야별 1·2위 팀에게는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 상금 300만원을 주는 등 12개 팀을 선정해 수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와 특허청 채용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로스쿨 학생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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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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