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일부 공개… 기초는 깜깜

부산의 쓰레기봉투값은 20ℓ 기준 813원이다. 충북(301원)보다 2.7배 비싸다. 강원의 하수도 요금은 20㎥당 2933원이다. 전국에서 가장 싸다. 울산시민들은 강원도민보다 2.6배 비싼 7600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 강원 삼척시민들은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 강남구민보다 얼마나 더 내고 있는지 모른다. 충북 음성군 주민들도 하수도 요금을 다른 시·군·구보다 더 많이 내는지, 아니면 덜 내는지 도통 알 수 없다.

이렇듯 똑같은 공공재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천차만별이지만 제대로 된 비교 자료가 없어 정보공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지방 공공요금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반발과 표심(票心) 등을 의식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방 공공요금은 16개 광역자치단체만 공개하고 있다. 그것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몇 개 품목에 한해 평균 요금만 발표한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요금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공요금이 다른 곳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라며 “정부가 3.0 사업을 표방하면서 지방 공공요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시·군·구별 공공요금 공개’를 포함시켰으나 행자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지방 공공요금은 각 지자체가 책정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른 사정과 원인이 있는데 시·군·구별로 공개하면 요금이 비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행자부와 지자체들이 공개를 꺼린다”고 전했다. 예컨대 도시가스나 상하수도처럼 ‘망’을 깔아야 하는 공공재는 지방으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진다. 망을 새로 깔거나 확충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도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을 공개하자마자 (비싼 지역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 교수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요금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