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익률은 4.2% 불과

총 427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저조한 투자 수익률과 주먹구구식 자산운용으로 재정 악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다한 수익률 추계까지 겹쳐 국민연금의 완전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45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25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에는 2013년 기준으로 총 2074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가입자는 월평균 17만 8947만원의 보험료를 낸 뒤 퇴직 후 한 달에 4만 500원~165만 8690원을 받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2043년 기금이 2561억원까지 늘다가 점차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공단 측이 국내외 채권과 주식,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자산운용 수익률은 2009년 10.41%에서 2010년 10.39%, 2011년 2.31%, 2012년 6.99% 등으로 하향 추세다. 2013년에는 4.2%로 세계 주요 연기금의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당초 재정추계 시 운용 수익률 전망치는 5.2%였다. 그해 일본은 18.5%, 캐나다 16.5%, 스웨덴 9.2~16.5% 등을 기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 위탁 운용사가 금융·부실사고 발생 때 배상할 수 있는 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자산운용을 맡겼다. 지난해 6월 배상가능 여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한 펀드에 4248억원을 위탁하기도 했다. 공단은 가입이력의 관리 부실로 927명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중복 가입된 사실도 몰랐다. 한 퇴직 공무원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령연금을 총 921만원 수령했는데, 감사원은 공단 측에 대해 중복 기간에 더 받은 납부보혐료 3만원을 되돌려주고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공단은 또 산하 기금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투자 전문가를 선발하면서 전문 경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월 한 응시자는 규정대로 인턴 경력(5개월)을 게재했다가 자격 미달로 떨어진 반면 인턴 경력(9개월)을 게재하지 않은 다른 응시자는 합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15~2019년 투자 수익률을 연평균 7.2%로 예상했으나,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예상 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금이 예상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일 때마다 기금소진 예상연도는 5년씩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완전 고갈 시점도 당초 예상한 2060년이 아닌 2045년이 될 것으로 감사원 측은 내다봤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