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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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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세대에 희망을!...홍종학 의원 등 공동주관 26일 의원회관서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결혼하기 어렵고 신혼부부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충을 수렴하며 ‘신혼부부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좌장으로 나서며, ‘결혼불능세대’의 저자인 윤범기씨가 발제를 맡는다.

김정화 국민사랑의회 여성가족국민위원장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한길우 무언가 대표,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연애·결혼·출산·취업·주택 등 이른바 5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층의 발생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결혼준비부터 육아까지 결혼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홍종학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는 좋아지지 않으며, 국가의 존망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80명이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발족한 대규모 포럼이다. 이 포럼은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산이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이 주택 마련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해 저출산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5~10년간 제공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청년비례대표인 김광진·장하나 의원, 저출산·고령화 전문가인 남인순 의원, 임대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 기획재정위 소속 홍종학 의원 등 간사의원단으로 구성됐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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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