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연,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기의 여성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이택면 연구위원은 이날 ‘고용형태별 임금실태 및 성별격차와 정책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 달성과 일·가정양립 고용환경 확대를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 시간제와 정규직 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남성의 경우 매우 크고, 여성의 경우 격차는 남성만큼 크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며 “따라서 남성의 시간선택제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활용률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남녀 모두의 몫으로 보는 사회분위기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확대를 통해 시간제 종사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규직 내에서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에 비해 비록 추세적으로 격차가 완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35%이상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 내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에 비해 20%이상 더 낮으며, 이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보다는 같은 고용형태 내 남성과의 임금격차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난주 부연구위원은 ‘15~29세의 남녀 청년층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칭하는 청년실신, 장기간미취업 신분을 일컫는 장미족, 88만원 세대에서 나아가 ‘열정’을 구실로 무급이나 아주 적은 월급으로 취업준비생을 고용하는 열정페이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의 고단한 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삼포세대에서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오포세대, 희망과 취업을 포기한 칠포세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사회 청년 고용의 현실을 꼬집는다.
김 부연구위원은 열악한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15~19세 청소년 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의 인식 전환 ?비정규직 채용 시 근로계약 작성 준수 감독 강화 ?사업체의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 학교 교육 과정에 근로 관련 법에 대한 교육 ?안심알바신고센터의 홍보와 운영 현실화 ?청년여성 니트(neet)족에 대한 정부의 무료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홍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 적용 제외 조항 개정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현실화를 제시한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에서 김종숙 여정연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각 집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은 이러한 집단을 관통하는 키워드이며 이들의 문제점과 해결과제들을 각 의제에 반영하고 고려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이중구조의 대표 사례인 비정규직은 각종 차별에 노출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임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특히 여성은 경력단절과 일자리의 취약성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8월 현재 여성이 39.9%로 남성 26.6%보다 훨씬 높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개선 측면의 비정규 고용 규제와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이명선 원장은“이번 행사가 우수한 여성 비정규직 인력들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여정연의 양성평등정책포럼은 양성평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정책의 양성평등 실현방안과 여성정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