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취업자 1만 1731명 중 4581명은 실제로 근로소득 없어

특성화고교의 취업률이 부풀려지는 등 청소년 산업인력 양성제도가 엉성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3년 전국 특성화고의 취업자 1만 173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81명은 실제로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취업자에 포함됐다. 취업자를 재직증명서 제출만으로 집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보고된 특성화고 취업률은 67.3%였으나, 실제로는 39.9%에 불과했다. 특성화고와 달리 일반고 취업 조사는 건강보험 가입 자료 등과 연계돼 상대적으로 정확한 편이다.

부산시·인천시·전남도교육청 산하 1만 5263명의 특성화고 학생을 표본조사한 결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 중 20.5％(3131명)는 전공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등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학생들은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서 실습을 했다. 철야근무, 파견근로 등 규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울산시·제주시·세종시·경북도교육청 산하 83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산업 교육을 담당하는 1614명 가운데 산업 경력이 없는 교원이 무려 77.4％(1249명)에 이르렀다. 고교 졸업자가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 ‘학점은행제’의 교육 기관은 2012년 이후 6.6∼8.8％ 수강료를 인상함으로써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 3.8∼5.0％를 웃돌았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