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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중단을” vs “직권남용” 고발

정부·노동계 갈등 갈수록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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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에 실패한 이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은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총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안은 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미 수많은 판결에서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목적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도 노사정 주체 간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파업을 강행하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경영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사용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약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용부 단체협약 시정지도의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 조항”이라며 “결국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강행하려는 첫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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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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