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 사범은 이처럼 국민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해상안전 분야를 망라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월호처럼 승선 정원과 화물 적재량을 초과해 받았는지, 육상의 자동차처럼 해상교통을 방해하는지, 술·마약·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간 40만 차례 가까이 출항하는 낚싯배의 인원 초과나 인화물질 혼합수송도 대상이다.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갈망하는 국민 신고도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이나 ‘해상범죄신고 전화 112’를 통해 접수한다.
해양사고는 최근 10년(2005~2014년) 사이에 8만 1045건이나 발생해 1415명이 사망, 실종됐다. 침몰한 선박도 600척이다. 미허가 수리작업,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안전을 해칠뿐더러 해양오염 가능성을 부추기기 때문에 역점을 둔다. 해양오염 사고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다. 중유·경유 등 기름유출 사고는 2011년 287건 369㎘에서 2012년 253건 418㎘, 2013년 252건 635㎘, 지난해 215건 2002㎘로 크게 늘어났다.
안전처는 집중단속 기간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해경서별 전담반을 짜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해상에선 해마다 4만~5만건의 범죄가 일어나 1만 2000여명이 검거된다. 지난해엔 세월호 참사 이후 단속이 엄격해져 11월 30일 기준 1만 3408건에 7814명이 붙잡혀 197명이 구속됐다. 최근 4년간 해양범죄는 모두 15만 7746건이다. 가중처벌 대상인 특별범은 수산사범 2만 6254건, 안전사범 2만 2555건, 환경사범 4275건, 국제사범 1209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살인 17건, 절도 1494건, 폭력 1956건 등 형법범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상활동을 즐기는 인파도 급증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4-28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