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올 들어 4개월동안 일반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제 공모와 수요조사를 한 데 이어 분야별 전문가 회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개 정책과 2개 법령 등 9개 분야 정책을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7개 정책은 ▲재난안전관리정책 ▲국가직무능력표준 ▲공공기관 인사제도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방송심의제도 ▲진로교육 및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등이다. 시행 중인 2개 법령은 ▲세대주 등 관련 법령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방자치단체 소관 조례다.
여가부는 이들 정책에 성별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재난안전관리정책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법령,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분석하고, ‘약자동반 대피요령’ 등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는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조건, 비율 등 운영현황을 분석, 여성 · 노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시행 중인 법령 중 ‘세대주’ 개념을 사용하는 약 60여개의 법령을 면밀히 검토, 각 법률의 세대주 자격과 권한을 분석한다.
여가부는 9개 정책과 법령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11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용역 공모는 5월 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법률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性)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개선과제들을 발굴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