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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이핀 해외선 ‘산 넘어 산’… 재외국민엔 머나먼 IT 강국

유학생들이 말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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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한국을 일컬어 ‘정보기술(IT) 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재외국민들이 이제는 한국 인터넷에는 접속조차 잘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흔든다. 각종 액티브X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결제도 안 된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만든 아이핀(I-PIN)은 접근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 개탄한 한 블로거(www.deulpul.net)가 올린 글에 공감한다고 밝힌 댓글 130여건을 대상으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했다. 재외국민들이 제기하는 불만을 통해 한국 인터넷 제도의 실상을 짚어본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모씨와 스페인에 사는 김모씨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호소한다. 한국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혔다. 한씨는 아예 필요한 공공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

한씨는 “미국 휴대전화밖에 없는 내게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김씨는 아예 한국에 있는 가족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은 뒤에야 겨우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재외국민에게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몽’ 그 자체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해지자 아이핀이라는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핀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있거나 직접 국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 재외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미국 유학생인 블로거 ‘들풀’은 2013년 아이핀 발급을 위해 “연락하고 기다리고 씨름하면서 닷새째” 고생하다 결국 아이핀 발급받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들풀’은 ‘아이핀 발급 분투기’라는 경험담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국민이 이 글을 보고 10일 현재 136건이나 되는 댓글을 꾸준히 올리며 공감을 표시했다. 댓글은 하나같이 아이핀 발급을 받느라 겪은 고생을 언급하면서 한국 인터넷 환경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지난 6일 댓글은 “정말 대한민국 답 없네요”라며 “우물 속에 들어가 하늘만 바라보는 개구리”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환경에 대한 불만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재외국민을 위한 아이핀이라고 하면서 정작 해외에서는 접속조차 안 되는 현실”이라거나 “우리는 국민이 아닌 거죠?”라는 댓글도 있다.

일반 아이핀과 달리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공공 아이핀은 휴대전화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 확인, 방문신청 등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권정보로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유학생, 주재원, 방문자 등이 소지한 방문(PM) 여권은 안 되고 영주권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PR) 여권만 가능하다. 게다가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남는 건 공인인증서밖에 없다. 결국 한국에서 직접 발급받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인터넷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인터넷을 통한 한국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유학생이나 직장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인터넷 환경 때문에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현실이다. 가령 한 유학생은 군대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핀 발급이 안 돼 며칠간 애를 먹었다고 했다. ‘들풀’은 이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명제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정부의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을 관통하는 핵심 맥락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 연결망 분석은 언어표현과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구조를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텍스트 속에 감춰진 문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의미 연결망 분석에선 어떤 단어가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지, 즉 문맥의 핵심에 어떤 단어가 자리잡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분석 결과 아이핀으로 인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주목을 받았다. ‘포기하다’, ‘짜증나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같은 단어가 두드러졌다.

의미 연결망 분석에 참여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본인인증이 되질 않으니 고생만 하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고 한국 정부와 한국 인터넷 환경에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재외국민들이 한국 인터넷 환경 자체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
2015-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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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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