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태 교통안전公 이사장에 들어본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1978년 이후 가장 적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자동차 증가율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성과다. 교통사고 감소 성과는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차량 안전점검과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취임 6개월째 접어든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난 1일 만나 교통사고 대책을 들어 봤다. 오 이사장은 최초의 민간 교통안전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로 교통학회장과 아주대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000명 밑으로 떨어지는 데 무려 36년이 걸렸다.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당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50만대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만대를 넘어선 지난해의 성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32개국 중 31위)이다. 지난해 대형사고로 위축됐던 관광산업이 올해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유가하락에 따라 자동차 이용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감소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교통안전 수준은 운전자의 의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교통시설, 법률과 같은 사회규범 등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지표다.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나쁜 운전방법도 습관화되면 바꾸기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대표적인 경우다.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캠페인·홍보,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3E(교육 Education, 단속 Enforcement, 시설 Engineering) 3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방안은.

-교육이 최고의 투자다.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물론 시설 투자와 제재·단속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교통안전 특화 교육과정을 정규교육에 편성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도로환경을 반영한 체험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 나이별로 인지적 성숙도나 습득 능력이 다른 만큼 연령에 맞춘 단계적 교육도 동반돼야 한다.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단 말인가.

-차와 차 사고는 운전자 부주의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보행자 부주의도 있다. 무단횡단, 신호 미준수 등 후진국형 사고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교육도 꼭 필요하다.

→강력한 단속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나. 바람직한 단속 방안이 있나.

-단속은 법과 제도 등을 통한 강제적 수단이다. 단속은 학습된 교통안전 교육이 도로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유인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불편·불만도 따르게 마련이다. 맹목적인 범칙금 인상이나 단속보다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위반자 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불합리한 준수 규정 현실화로 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교통 시설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스웨덴의 교통안전 수준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다. 스웨덴은 1997년 ‘비전 제로’를 선포하고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전 제로의 핵심은 운전자의 실수까지도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동차와 도로 시설을 개선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도 과속방지 시설이나 회전식 교차로 등으로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하게끔 유도하고, 방호 울타리와 차로이탈 시설 등으로 운전자의 의도치 않은 실수를 보완해 주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교육이나 단속을 하려면 운전자의 행태나 도로시설물 상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좋은 지적이다. 사업용 자동차는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달지 않은 차량이 많다. 기록계에는 과속, 급차선 변경 등 12개 항목이 담기는데 이를 분석하면 운전자의 운전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어느 구간이 사고다발 지역인지, 어떤 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된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고 효율적인 시설 투자도 가능해진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기록계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교육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계절이다. 실제 통계는 어떤가.

-봄철은 수학여행이나 모임 등으로 단체 이동이 많고 가족이나 친구 등과의 야외활동도 늘어난다. 대형 사고(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부상자(사망자 포함)가 20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2013년 통계분석 결과 1~2월에는 월평균 4.5건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봄 행락철인 3~5월은 115% 증가한 10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의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50%, 123% 증가했다. 특히 승합차 사고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수학여행이나 모임 등의 단체 이동이 많아져 승합차 이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졸음운전도 많이 발생하는 때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무섭다. 사망사고 발생률도 4배나 높다. 최근 5년간 봄철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했다. 매일 7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돌발상황 발생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 사고율이 2배 이상 높다.

→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5.8%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고율이 높다. 사망자 수는 비사업용보다 4배 높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버스운전자 중 60%가 인적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7%는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공단은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의 운행행태 개선,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해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사전 제공, 차내 음주가무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구조변경 단속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전한 운전습관을 체화시키는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중요하지 않나.

-빗길·눈길에서의 미끄러짐, 급제동, 추돌사고 등 다양한 위험상황을 직접 체험 하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 커진다. 공단은 2009년 3월 문을 연 경북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그간 사업용 운전자 3만 2000여명을 교육시켰다. 결과는 대박으로 이어졌다. 교통사고 건수는 59%, 사망자 수는 68%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 교육생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공단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많은 전문가 확보 아닌가.

-교통안전에 관한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 올해는 미래교통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업종별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고위험군 운전자의 행동개선 및 위반억제기술 개발 등 실행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적용 방안 연구, 공공 및 민간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안전사업 개발, 긴급구난체계(e-Call) 구축 지원 등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한 미래교통안전서비스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충격을 줄이는 기술개발 등도 집중 투자한다.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것만큼은 실천하자는 내용이 있다면.

-쉬운 것부터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안전띠는 생명띠’다. 앞자리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뒷자리 안전띠 착용은 아직도 멀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배나 올라간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행복을 지키는 습관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화됐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보운전은 선진 시민이 지켜야 할 덕목이다.

→공단의 자동차 안전점검 수준은.

-국내 안전점검 시장에서 공단이 맡고 있는 것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전국 58개 검사소가 있는 데 불편이 많아 출장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단이 개발하는 기술이나 제도는 민간 지정 검사업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면 민간 업체들도 따라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김천 글 사진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