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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유권자를 위한 제언/ 이선미(부산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입력 : 2015-05-12 18:25 | 수정 : 2015-05-12 18:2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생유권자를 위한 제언/ 이선미(부산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1996년 7월, 영국 에든버러의 로즐진 연구소에서 돌리란 이름의 양 한 마리가 태어났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포유류란 점이었다. 갑자기 생물분류학 이야기를 꺼내어 이상하겠지만 인간은 포유류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영장류인데 사실 인간이 다른 종보다 우월한 점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인 면이다.

인류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민주주의는 국가란 개념이 형성되고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이다. 군주제 혹은 독재체제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3대 세습의 독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조차 정식 명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으니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 민주주의의 핵심이 바로 선거이다. 사회가 다양해하고 복잡해지긴 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결집과 결정 수단으로 선거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는 없다.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나이가 들면, 즉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몰역사적이고 단편적이다. 현대 민주주의 하면 떠올리는 미국의 경우, 1787년 헌법으로 만인의 정치적 평등을 규정하였음에도 여성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33년이 지난 1920년이고 그로부터 다시 40여년이 지난 1960년대에 중반에야 흑인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맥락하에 유권자의 날로 지정된 5월 10일은 매우 뜻깊다고 할 수 있겠다. 혹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 날 등 수많은 기념일이 있는 5월에 추가된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해방 이후 제헌국회 및 대한민국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탄생이 있게 한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보통선거를 기념하여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민주제국들이 대의 제도를 도입한 후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 재산, 인종, 지역, 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을 철폐를 일거에 달성한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아니라 38선 이남에서 한정되어 실시되었다고는 하나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인 평등, 비밀, 직접, 자유투표가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적지 않다. (물론 5.10 총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란 슬로건은 올해 처음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신생유권자들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김춘수 시인이 ‘꽃’이란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신생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다.

복제양 돌리는 불과 6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1996년도에 태어나 19년 동안 자라온 신생 유권자들은 드디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모든 신생유권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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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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