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왜곡 개선, 두루누리 사업 확대, 크레디트 제도 보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쟁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 장기적인 운영방식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노후 일정한 소득 보장으로 노인 빈곤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공적연금이지만, 현재 18~60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8~60세 53%가 사각지대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는 2113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457만명(21.6%)은 납부예외자, 112만명(5.3%)은 장기체납자다. 가입자 가운데 26.9%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또 18~60세 인구 3170만명 가운데 전업주부, 학생 등 1000만명은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형식적인 가입에서도 제외돼 있다. 18~60세 인구 가운데 53%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이 가입에서 제외돼 있고, 적용대상자이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자, 소득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비중이 높아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려워 적용대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피해도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특히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노동시장 왜곡으로 인해 이들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은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개인연금 등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하지만 임금수준이 낮거나 고용형태가 불안한 경우 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3%로 정규직(97.6%)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10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5.0%에 불과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연금 미가입자 혹은 연금액이 적은 가입자는 노후 빈곤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의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이 노후 빈곤을 겪게 되지만, 미래의 준비보다는 당장의 소득이 시급한 이들에게 무조건 가입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크레디트 제도는 기존 가입자 가운데 군 복무·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커지기 때문에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출산크레디트를 저출산 추세에 맞춰 첫째아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군복무크레디트도 현재 6개월보다 가입인정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액 인상도 고려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의 저소득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납부예외 및 체납비중이 높은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월 소득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을 100% 지원하는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현 여당의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두루누리사업을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으로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연금 가입 시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또 다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며 “당장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